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022년 올해 막막하기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취업은 더욱 힘들어지고 경제가 가라앉으면서 고용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져가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체크해볼까요?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의 4가지 사항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조건입니다.

     

    실업급여 급여액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구직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도 지급해야 할 일정 일수가 남아 있어도 원칙적으로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수령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한 경우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를 담당하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퇴직 후 1년)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지급되며,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남은 급여가 남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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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인정이란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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