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본격적인 검토 착수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확대와 손실보상 기준 강화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대통령이 되면 방역지원금 정부안 400만원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관련하여 추가 사항이 있다"며 '발표된 4대 추진방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패키지가 추가적으로 더해져서 5대 추진방향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인수위원회가 정부 출범 직후 제출한 추경안 의 그동안 소상공인이 바랬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어 소개합니다. 손실보상 지원금 금액 손실보상 법을 개정하여 2020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발생한 손실보상 까지 소극 보상 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기존 방역지원금 정책도 병행할 계획임을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기존 1,2차 지원금 400만원 이후에 추가로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 세부 요건 먼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통 지원 요건입니다.

     

    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로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매출 규모, 개업일, 영업 중인 상태 등의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체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정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소상공인과 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며,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사업체 "구직촉진수당" 구직자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지원 "구직촉진수당" 구직자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부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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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신속 지급 방법은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 정보 및 확인 입력 >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이미 해당 사업자등록 번호에 해당하는 인증이 완료됐으므로 별다른 인증 없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다음달 10일 새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손실보상을 위한 법개정 추진의 여야가 합의했던 만큼 이르면 다음달 10일에 맞춰 그때 2차 추경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걸로 보인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손실보상안과 보상안에 포함된 대상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체 추계금액을 확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한 단계라고 전하고 있지만 빠른시일 내에 지급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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